[퍼온글] SW 시장에서 정부의 사회주의적 관행을 타파해야

공감이 가는 글이라 퍼온다.
정통부 폐지도 그렇고, 요새 SW 개발자 등록제도 문제도 도 그렇고, IT 예산 삭감도 그렇고.
여튼 Lee's administration의 IT 정책은 그리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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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표방하지만 SW 및 콘텐트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SW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시장 파괴적 사회주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 CIO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가 전자결재를 위한 SW를 시장에서 라이선스 구매하지 않고 유사한 SW를 용역으로 개발하여 전 부처에서 나누어 쓰는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5년 행정부에서 사용할 전자결재시스템의 표준을 제정 고시하자 여러 전문기업들이 그 표준에 맞추어 SW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해 총무처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전 관공서에 무상보급 했다. 이런 시장 파괴적인 관행이 그 후 10여 년간에 더욱 심화되어 국정보고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통합 온나라시스템 등등의 여러 이름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용역비로 약 6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물론 모든 개발용역은 대기업 몫이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개발프레임워크와 공통 모듈의 소스코드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와중에 SW전문 기업들은 하나 둘 사라져 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소스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만든다는 소문과 대표적 전자결재시스템 업체인 핸디소프트가 SW업을 접는다는 소문이 중첩되니 분노를 지나서 허탈하다.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콘텐트 저작권의 정부 소유를 강요하고 있다. 몇 년을 공들여 개발한 콘텐트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주면 그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나? 콘텐트는 한번 개발하여 여러 매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인데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라니 콘텐트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뭐가 다른가?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콘텐트 강국 건설을 부르짖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나서서 중소기업에 ERP시스템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SW기업들을 고사시켰던 2001년 「중소기업의 IT화 지원 사업」의 망령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번에는IT산업 육성의 책임을 일부 나누어 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라나는 새싹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합작품인 그린 i-Net 사업이다. 어린 학생들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한다고 유해정보 차단 SW를 가정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약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는 누구나 그 기업의 SW를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유해정보 차단 SW 시장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급속하게 변하는 인터넷 기술 환경에서 어느 회사가 유해정보 차단 SW를 만들어 낼 것이며 어느 누가 기술 개발을 할 것인가?

기업이 수긍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약자인 기업의 지적재산을 강탈하는 행위이자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왜 거부하지 못했냐고 질책을 했더니 그 대답에 눈물이 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참여 안 했다가는 기술력이 없어서 선정이 안되었다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이고, 또 한 두 기업이라도 참여한다면 시장은 결국 죽을 것이니 작지만 정부지원금이라도 건져서 다른 사업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반문에 할 말이 없다.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SW는 무상으로 받아쓰는 것이란 생각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 누가 미래 직업으로 SW기술자를 선택할 것이며, 빌 게이츠처럼 SW 만들어서 돈도 벌고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가뜩이나 심각한 우리 젊은이들의 SW 관련 직업 기피현상에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에 둔다는 대통령 IT보좌관의 첫 업무는 SW시장을 죽이는 정부의 사회주의적 관행을 중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SW산업은 자생한다. <끝>

- KAIST 김진형 교수님의
김진형의 SW정책 단상(profjkim.egloos.com) 블로그에서.